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R&D(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4일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어 낸 역대 최대 국가 R&D 예산안 심의도 이뤄진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국가 R&D 총규모는 39조5000억원이다. 전년도 35조5000억원 대비 4조원(11.2%)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시드)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전체 R&D 예산의 약 4분의 1인 약 9조5000억원을 여기에 투입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피지컬AI·반도체·AI데이터센터(AIDC) 분야 원천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 구축하는 데 편성했다. 7대 SEED는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첨단 기술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안도 29조647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 늘었다. 이중 AI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9조4000억원 규모다. 정부 총 AI 예산의 57%를 차지한다. AI 관련 예산은 2025년 1조5000억원, 2026년 5조1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국회도 AI 사업을 심도있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히 '프론티어 AI 모델' 사업이 주목받는다. 기업 간 경쟁을 통해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을 넘어 세계 최상위급 독자 AI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구매 비용으로 3조8500억원을 써냈다. 개발에 필요한 최소 예산인 셈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GPU 임대·임차에 따른 반복적인 재정 부담이 지적된 게 부담이다. 국가 주도 AI 모델의 시장 경쟁력 여부, AI 사업의 부처 간 중복성을 비롯해 'AI 워싱' 등도 주요 쟁점이다. AI 워싱은 사업 명칭에 AI가 붙어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AI 개발·인프라 구축과는 관련성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확대될 지도 관건이다. 과기정통부가 편성한 내년도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23개 출연연의 연구운영비는 전년도 2조5613억원에서 소폭 늘린 3조1476억원이다. 이중 출연연 기관평가 성과급(16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대표연구성과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다.
일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처우 개선이 될 수 없다는 연구계 지적이 나온다. 외부 과제를 수주해 충당하던 연구수당이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서다.
한편 국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9일부터 12일까지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2027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