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이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확대 등 의약품 접근성이 강화되는 반면 안전 관리 정책은 미흡하다며 정부에 지역 약국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달러(구매력평가 기준, 약 150만원)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8.5달러)의 약 1.5배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한 번에 여러 약을 먹어야 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다섯 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중복 처방과 약물 상호작용 등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정리하면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환자는 스스로 약국을 찾기도, 약물 관리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건약은 상비약 품목과 판매점 증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의 제도화 등 최근 정부 정책이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편중됐다고 꼬집었다. 새로 도입될 '한국형 주치의 모델'도 다학제 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표방하지만, 이 안에 약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대상과 기간이 제한된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어, 포괄적 관리를 표방하는 통합돌봄의 틀 안에 약물 관리는 아직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용의 안전이 뒤따르지 않는 접근성의 확대는 미완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건약은 전국 2만 5000여개의 지역약국을 관리 공백을 메울 해결책으로 지목했다. 어느 동네에나 있고, 주민의 복약 이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 떄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도 약국과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복약지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해야 할 보건의료 서비스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 방식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건약은 지적했다. 건약은 "현행 약사법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집에 처방 약을 전달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하는 등 새로운 돌봄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이 명시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과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합돌봄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약물 관리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복용 약물의 점검과 상담, 처방 조정의 연계, 대면 복약지도, 지속적인 복약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최상위의 의약품 소비국이 된 지금, 정부는 수많은 약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할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