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이 적자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 수지도 올해 1분기 들어 26조3228억원으로 줄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까지 늘었지만 2024년 1조7244억원, 지난해 4996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입은 111조 5000억원, 지출은 111조 8000억원으로 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이후로 2027년 8000억원, 2028년은 1조6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하루 전날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 및 건강보험 정책 변동에 따라 전망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수입·지출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