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신바우처'로 34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사용됐다. 5년 전 대비 70% 증가했다. 정부 지원금이 늘면서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가격도 계속 오른다.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환자의 부담완화보다 '의료기관의 배 불리기'에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임신바우처 연도별 집행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금액은 3382억3600만원에 달했다.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신청건수는 34만7785건으로 1건당 평균 97만원이 집행됐다. 2020년엔 신청건수가 32만9741건이고 1건당 평균 집행액이 60만원이었던 데 비해 크게 늘었다.
비슷한 기간에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크게 오른 항목은 '분만기간 초음파'다. 올해 평균가격이 8만2980원으로 2021년 대비 24.1%, 연평균 5.7% 상승했다.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정밀)는 평균가격이 17만4044원으로 5년간 15.2%, 연평균 3.4% 올랐다.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고무줄' 가격인 탓에 지역간, 의료기관간 가격차도 컸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경기도의 최저가가 17만8200원인 반면 서울의 최고가는 150만원으로 8배 이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