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의사 진찰을 받기 전에 비만치료제의 종류와 용량을 직접 선택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신청이 6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 실태를 파악하고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편법 진료 연계를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만치료제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의사의 진단도 받기 전에 환자가 약과 용량을 쇼핑하듯이 지정하는 일명 셀프 처방 신청 비율이 93%(68만4000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셀프 처방 신청 가운데 초진 환자 비중이 7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사와 처음 만나기 전부터 특정 의약품과 용량을 선택하는 구조가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방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당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처방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조차 제시되지 못했다며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처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제품 포장에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에 그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비만치료제의 이름과 용량, 가격을 노출하고 의료기관 진료와 연계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이후 대면진료 예약을 명분으로 환자가 진찰 전에 약물과 용량을 선택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 의원은 의약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비대면 플랫폼의 편법 진료 연계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면서도 "플랫폼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의료법에 관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같이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