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 7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을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입국 금지 국가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대상 국가는 벨라루스,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키즈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 7개국이다. 다만 당국자들은 이 명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이 전면금지되지는 않지만 사업이나 방문 비자와 같은 특정 유형의 비자가 제한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에 사업이나 방문 비자를 소지한 에리트리아인 24%, 나이지리아인 15%, 수단인 12%가 허가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오는 27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직후 7개 이슬람 국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딱 3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입국금지 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반(反)이민'을 쟁점화하면서 이번에도 상당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차단을 앞세워 입국 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거센 반발 속에 법원의 소송 과정을 거치며 두 차례 법안 수정을 해야 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선의 해 출발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활성화하고 2016년 자신을 백악관으로 입성시킨 고립주의에 더 전념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WSJ도 "여행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