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시진핑 1인 독주시대' 개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주석이 최소 2027년까지 권력을 한 손에 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얼마나 미국에 위협적 존재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주장하는 시 주석이 3번째 임기에 '세계 최강' 미국과의 긴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궁극적으로 시 주석은 중국 중심의 새로운 다극적 세계 질서를 만들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원하는 미국은 지정학적 라이벌의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도체 기술 판매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목표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 기술 거래를 전면 통제하는 조치로, 기업들은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첨단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및 기타 제품을 중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 통제에 나섰던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 공격적이다. 싱크탱크 기관인 뉴 아메리칸 시큐리티의 에밀리 킬크리스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중국이 중요 기술 중 일부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공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와 항공우주, 스마트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쟁자들보다 몇 세대 앞서간다는 미국 정부의 이전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충분치 않다"며 "반도체 같은 특정기술의 기본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가능한 한 큰 리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관계 강화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출통제 조치를 주도했던 아킨 검프의 케빈 울프 파트너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동맹국들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양국간 통상 갈등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사무국은 홈페이지에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일련의 고위급 양자 대화를 이어갔지만, 중국 지도부가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접근을 확대하고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규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급락 등 다양한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시장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5% 안팎을 크게 밑도는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제로 코로나 규제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GDP성장률은 평균 4% 미만에 머무를 수 있고, 이럴 경우 중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중국이 제조업 투자를 지속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 다시 5%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세계 1위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