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해 세 번이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수감을 회피하기 위한 계획이 드러나면서 결국 구치소로 보내졌다.
20일 중국 산시만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한 여성이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제대로 수감되지 않았다.
4년간 한 남성과 3명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형 집행을 미뤘다.
중국법은 중병 환자, 임신부, 갓난아기를 돌보는 여성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병원이나 자택에서 지역 교정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해당되는 수감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질병 검진 보고서나 임신 검진 보고서를 제출해 검찰과 교정 당국의 정기적인 감찰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검찰의 감찰 결과 그녀가 셋째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 남편과 살고, 셋째는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녀가 임신과 출산을 형 집행 회피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해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다만 남은 형량이 1년 미만이라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누리꾼들은 "그녀가 원할 때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엄마 때문에 태어난 세 아이가 불쌍하다", "그동안 안 들킨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검찰관은 반복적으로 임신해 징역을 회피한 수감자에 대해 임신 기간은 형량으로 계산하지 말고 형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