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H-1B 비자 비중이 높은 중국·인도인 전문 인력에 의존하는 미 기술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료 인상 등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고문은 비자 수수료 10만달러(약 1억3990만원)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비자 수수료가 기존의 약 1000달러에서 100배가량이 인상되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H-1B 비자 승인을 위해선 연간 10만달러를 내야 한다"며 "만약 누군가를 교육할 거라면, 우리나라(미국)의 훌륭한 대학에서 갓 졸업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미국인을 교육하라.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사람들을 들여오지 마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연간 발급 건수는 8만5000건(고급 학위 보유 근로자 2만건, 일반 근로자 6만5000건)으로 제한된다. 체류 허용 기간은 기존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비자 발급 신청서를 대량으로 제출해 '추첨제'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특히 대형 기술 기업과 달리 일부 기업은 인력 파견 및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H-1B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기술 근로자들은 H-1B 비자 제도가 기업이 임금을 억제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데 악용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등은 이 비자 제도가 인재 격차를 메우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숙련된 인력이 유입되도록 도와준다고 본다.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의 디디 다스는 소셜미디어(SNS) X에 "새로운 (H-1B 비자) 수수료 부과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미국으로 오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며 "미국이 더 이상 최고 인재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혁신과 경제 성장 능력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새 수수료를 기업들의 (인력) 비용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인도와 중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기술 기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IT(기술정보) 서비스업체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스와 미국에 상장된 인도 IT기업 인포시스, 위프로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에 2~5% 하락 마감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H-1B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일자리의 3분의 2는 컴퓨터 관련 분야였고, 엔지니어, 교육자, 의료 종사자 고용에도 해당 비자가 활용됐다. 국가별로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 지난해 H-1B 비자 승인받은 외국인의 71%가 인도 국적이었고, 중국이 11.7%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아마존이 1만 건 이상의 H-1B 비자 승인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플랫폼도 각각 5000건 이상 승인받았다.
블룸버그는 이번 비자 제도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비자 수수료 인상은)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진행 중인 한미 간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비자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관련 비자 해결 방안으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