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제재 복원…"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더 큰 위기"

유엔이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은 10년 만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이번 일로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평이 따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에 의한 이란 제재가 28일 0시(그리니치 표준시 기준)부터 자동 복원됐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제한,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각종 제재가 재개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경제 불황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슬람 신정체제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물·전력 부족, 재정 적자, 통화 가치 약화 등으로 이미 심각한 이란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10년 만의 제재 복원으로 인해 그 동안 유엔 안보리가 1737호 결의안으로 지정했던 43명의 이란 관련 인물과 78개 기관 단체 등 결의안 2231호 채택 전에 지정된 제재 대상도 모두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서의 효력이 복원된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기존 합의대로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줄일 것을 설득했지만, 이란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 이에 지난달 29일 3개국은 이란이 2015년 핵합의(JCPOA)를 위반한 뒤 30일 이내에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스냅백)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제재 복원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이란은 2002년 비밀 우라늄 시설을 건설한 사실이 드러나 서방과 관계가 악화되며 각종 제재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후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면서 조건부로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독자 제재에 나서면서 이란의 금융 거래가 막혔다. 이에 이란이 반발하며 서방과 합의한 우라늄 보유 한도(저농축 3.67% 기준 202.8㎏ 이내)를 어겼다. 영국 등은 이란이 고농축(20% 농축 이상) 우라늄 400kg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폐기를 요구했으나, 이란은 평화 목적의 우라늄 농축까지 막는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