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시행…아시아 첫 사례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시행…아시아 첫 사례

하수민 기자
2026.03.28 19:27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빛 축제장을 찾은 아빠와 아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빛 축제장을 찾은 아빠와 아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이달 초 승인된 정책으로 아동을 음란물·온라인 괴롭힘·사기·중독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스레드, 로블록스 등 주요 플랫폼 계정 생성이 금지되며 정부는 플랫폼들이 규정을 따르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분명히 어려운 과제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조치는 세계적으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다.

한편 영국은 전면 금지 대신 일부 대상 시범 운영을 검토 중이며 유럽 인권 측에서는 아동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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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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