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의 '극우 성향'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학교 교수(사진)는 이같이 단언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대외 강경 노선을 계승한 정치인이기에 극우적인 발언과 행동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한일관계를 극단적으로 몰고가거나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즈미 교수는 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도 현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망언 등으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총리직에 오르면 극단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도 있기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한다"며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봐 달라.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한국 독자들에게 전했다.
지난 4일 총재 선출에 이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일본 의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치면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등극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이 거세져 한일 양국 공히 고전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일본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이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오던 이재명 정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긴 추석 연휴 중에도 다카이치 총재 이후의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도 관련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즈미 교수는 일본 정치는 물론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깊이 있게 연구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한국학 연구기관인 일본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한일관계의 발전적 제언도 지속해 왔다. 이즈미 교수를 만나 복잡한 상황에 놓인 다카이치 총재의 리더십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에 대해 고견을 들었다.
-일본 정가와 언론은 다카이치 총재의 당선을 다소 의외로 평가하고 있다.
▶자민당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그런데 당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베식 노선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의원들이 이에 호응한 결과로 다카이치 총재가 탄생했다. 자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한 당원들이 많았다는 점이 나로서는 의외다.
-평소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
▶다카이치 총재는 아베 전 총리와 거의 같은 노선의 정치인이다. 대립과 차별을 부추김으로써 대외 강경파나 국가주의적 세력의 지지를 얻어 왔다. 다카이치 총재의 저서 3권을 읽었는데, 안보와 외교에 치우쳐 포괄적인 정책적 구상력이 부족한 정치인이다. 총리로서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별히 여성이라는 점이 그의 정치적 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자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의 입법 문제에 대해 그는 자민당 내에서 계속 반대해 왔다. 신체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남성과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살아남아 온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남성중심주의문화 속에서 신체는 여성이지만 행동은 남성적으로 했다. 젠더 평등 이슈에 대해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앞으로 그는 어떤 정치를 펼칠 것으로 보는가.
▶그는 외교·안보 정책에 집착한다. 그 기본은 미국과의 관계 중시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으로 이어진다. 중국·러시아·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냉전형 한미일 연계를 재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 때는 한일 정부 간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미국은 기시다·이시바 정권 때 한미일 연대의 재건에 주력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한 다카이치 총재에게는 일본의 전전(戰前) 역사의 정당화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자신의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행보가 한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 간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자민당의 소수여당이라는 특성상 야당과의 교섭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참정당 등 여러 야당과의 공존 방식과 관계 구축도 쉽지 않다. 도대체 무엇을 '희생'으로 삼아 정권의 연명을 꾀할 것인가. 그에 따라 한일 정부 간 관계가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들도 그의 강경 노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야당의 비판을 초래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노선은 취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재 선거에서의 승리는 분명히 아베 전 총리의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한 결과다. 따라서 언행에 있어서는 아베 전 총리와 유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에서 한일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재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전략에 따르는 노선을 지속해 왔다.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한일 간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경제 정책은 변화가 예상되는가.
▶다카이치 총재는 기본적으로 경제 안보에 관심이 높다. 군사적 관점에서 특정 산업의 진흥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베 정권 시절과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정 지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누적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재무성 등 관료 기구와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기본적인 외교·안보 노선의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도 현 상태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것이다. 다만 망언 등으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 사임이 결정된 이시바 총리의 현재 언행과 유사한 언행을 차기 총리에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총리직에 오르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정권이 되고 싶을 것이고, 총리 임기를 다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극단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한다. 총리로서의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 분들에게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라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다.
-다카이치 총재가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면서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는 부분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때때로 정부 간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사안을 나누어서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한편으론 아베 전 총리 식의 과거사 정당화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원하는 정치인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미국의 요구와 아베식 행동이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추구 가치가 내적으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안을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일경제공동체론도 나온다. 다카이치 정권에서 이런 한일 공조가 가능하겠는가.
▶다카이치 총재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다. 그래도 일단 총리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특히 일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언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총리가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애쓰고 있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돼 과거사 정당화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한국 내 여론은 뜨겁게 반응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만큼은 양국 간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나친 비판은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다. 앞서 말했듯 사안을 나누어서 냉정하게 판단해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일본도 극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 자민당의 '보수'와는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이시바 총리 정도면 그러한 '보수'라고 할 있지만 다카이치 총재는 지금까지의 행보만 보면 '극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와 달리 약해져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다. 민생이 좋지 않은 것도 우경화의 배경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자유주의 국가다. 두 나라가 극우화의 길로 가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극우화를 우려하는 다른 나라들까지 함께 협력해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카이치 총재를 선택한 자민당 내부의 현 상황과 역학구도는 어떠한가.
▶정치자금 문제로 자민당 내 구(舊) 아베파는 해체됐고, 아베 전 총리의 지지세력은 영향력이 약해졌다. 그 결과 이시바 정권이 등장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 지지세력 일부는 자민당에서 국민민주당이나 참정당·일본보수당 등 야당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자민당은 의석수가 줄었다. 이에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전 총리 지지세력이 생존을 걸고 반격을 시도했다. 그것이 이번 다카이치 총재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총재 선거로 자민당 내부는 양분됐다. 한쪽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아베 전 총리의 노선과 거리를 두려는 세력이다.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은 이 자민당 내부의 대립을 억누르고 아베 전 총리의 노선 부활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아베 전 총리 노선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인지가 초점이다.
여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취하는 야당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현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야당들이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으로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정권이 아베 전 총리의 노선으로 회귀하면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생기며 단순히 협력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
또한 다카이치 정권의 인사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지지한 세력이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 세력화한다면,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무조건 지지할 수 없는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대해 연립정권 내 견제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즉, 단순히 다카이치 총재의 의지가 실현되기는 어려우며 여러 요인이 얽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총재로선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소수다. 따라서 일부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정권 운영이 불가능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독자적인 노선을 채택할 수 없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연립여당이 되는 것은 어느 야당에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안건별로 일부 야당과 교섭을 하는 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야당이 주도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야당이 일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감세 등의 실현이 우선될 것이다. 여러 차례 야당들과 교섭을 거치면서 어느 야당과 어떤 정책적 선택지로 합의가 가능한지, 그 관계 구도가 점차 드러날 것이다.
자민당은 소수여당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극단적인 정책 변경을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재로선 지지세력이 배신당했다고 여기게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에 발언은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총리 비판의 재료로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자국 중심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은 물론 필리핀이나 대만과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일본 내 대외 강경파는 한반도의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일미(日美) 군사협력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소한 일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 역시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납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한에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데에도 한일 간 협력 외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중국을 끌어들이고, 남북과 미중을 주축으로 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일본도 협력해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이는 즉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일이 신뢰를 쌓아가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임을 실감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간 민간 교류의 확대도 중요하다.
▶현재 한일 시민들 간의 교류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문화·학술 교류, 관광 등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전개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람들의 교류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양국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개 가능성이 넓어질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에 크게 호감을 느끼고 교류하고 있는 현상 역시 환영할 일이다. 서로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보다 정확한 상호 이해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내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규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도 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