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집권 자민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추진 등 보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사흘 뒤 시행되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의석 456석 중 자민당이 단독 과반(233석)을 확보한 데 이어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 3분의2 이상(310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다.
자민당 압승이 예상되는 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치솟아서다. 지난달 23~25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보다 4%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원 유세를 나가는 현장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려 높은 인기가 증명됐다.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 자민당 1강 시대가 다시 열리면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위대는 일본에서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지만 헌법 9조에서 '전쟁 영구 포기', '육해공군 미보유',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위대 법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지원 유세 현장에서 "자위대의 자부심을 지키고 확실한 (법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총선 후보 98%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유신회는 전원이 찬성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후보자 전체로 보면 찬성률은 55%였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80여년 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 개헌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더라도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 구도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 이후 식품 소비세를 감면할지 주목된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야당도 같은 입장이지만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식품 소비세 면제가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 유지를 위해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야당에 비판받을 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원 유세에서 소비세 감세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