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남은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과 관련해 연장보다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미국에 의해 잘못 협상됐고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미래까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그리고 현대화된 조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2011년 2월5일에 발효됐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핵 군축 논의의 탄력이 높아지자 제1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1)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해당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에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 미만으로, 전략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운반 수단을 800기로 제한했다.
뉴스타트는 2021년 2월, 한차례 5년간 연장됐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양국간 정보 교환이 중단돼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러 양자 협정의 틀을 넘어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뉴스타트가) 만약 만료된다 해도 괜찮다"며 "우리는 단지 더 나은 합의를 체결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나 러시아는 줄곧 기존 합의의 연장을 촉구해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4일 오후 뉴스타트 만료에 관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사실상 1년 연장에 대해 미국의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응은 잘못됐다. 만료 이후에도 러시아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으나 새로운 위협이 닥칠 경우 군사적 대응책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