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무역합의에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준수하겠단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해당 합의가 미국에 "일정 수준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자 단기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USTR은 지난 3월 주요 교역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은 두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 EU에는 10%의 관세가 각각 제안됐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도 수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을 존중하겠단 뜻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