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프랑스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승인을 받은 뒤 하원은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신규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기존 계정은 내년 1월부터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동·청소년 SNS 금지'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추진할 핵심 사업으로 삼아왔다.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마크롱 대통령은 SNS 인스타그램과 X를 통해 "약속했던 일이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된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 조치를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유럽 국가 처음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각국으로 논의가 번졌다.
유럽연합(EU)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조만간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SNS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