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챗GPT에 대해 최고 수준의 디지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던 엄격한 콘텐츠 관리 의무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로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
VLOSE나 VLOP 같은 초대형 서비스는 EU 내 월간 활성 이용자가 EU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명을 넘을 때 지정되며 DSA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글 검색, MS 빙, 인스타그램, X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자사 서비스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기업들은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EU가 챗GPT를 VLOSE로 지정한 건 DSA 적용을 생성형 AI 분야로 범위를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U는 챗GPT가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최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색엔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EU의 엄격한 규제 대상에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포함되면서 미국 정부의 반발을 살 위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서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EU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7월 EU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랫폼 내 불법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SA에 따라 5억5000만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DSA가 2022년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