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카이치 핵정책 발언에 "재군사화·핵무장 시도 포기해야"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비핵 3원칙 예외 적용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이 핵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려 한다며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관련 발언은 일본 집권 당국의 끊임없이 커지는 핵무장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에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비핵 3원칙은 "정책상 방침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과 호주 등의 동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 현 정권은 자국의 비확산 관련 국제적 의무를 무시하고 점진적인 핵 규제 완화를 실현하려 한다"며 "동맹국과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하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비핵 3원칙을 버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며 심지어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전후 국제질서를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지키는 문제에서 일본 측에 이른바 '논의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적 범죄를 깊이 반성하며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중국 비판 발언에도 반박했다. 그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며 핵확산금지조약상 비핵무기국인 당사국"이라며 "전수방위 정책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핵무기를 보유해서도 안 되며 이는 국제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모두 보유한 중국이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는 데 공감할 나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