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권리자의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불법 유통 차단과 소송 등 침해 초기에 빠른 대응으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목표다.
2일 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맞춤형 해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기업과 개인, 협의체 등 총 32곳이 피해구제를 지원받았다. 지난해(14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바우처 계약에 투입되는 지원 규모는 전년 예산인 8억 8000만원의 2배가 넘는 18억여원이다.
바우처 지원사업의 골자는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에게 현지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 비용을 돕는 것이다. 불법유통 모니터링은 물론 수출 계약서 검토, 경고장 발송, 해외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지원도 추가됐다.
개별 신청 시 1억원, 공동 대응 시 1억 5000만원의 한도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서비스별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A기업은 캐릭터 IP(지식재산)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를 지원받고 글로벌 기업과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B기업은 해외 불법 게임 사설서버 7곳을 폐쇄하는 등 적극적인 침해 대응에 나섰다.
보호원은 이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을 꾸준히 키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항목도 신설한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여러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윤성천 보호원 원장은 "해외 저작권 바우처가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 준비부터 침해 차단, 법적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보호수단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u4nV3SmA2to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