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 18개 군 선정 기준 경쟁률은 1.9대 1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선정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65.4%인 34개 군이 신청했다.
공모 대상 중 지역별로 △전남광주 12개 군 △인천 2개 군 △경기 1개 군 △강원 7개 군 △충북 3개 군 △충남 4개 군 △전북 3개 군 △경북 1개 군 △경남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17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신규 지역 18곳을 더해 35개 군 내외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나머지는 시도와 군이 각각 25%씩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 시범사업 국비 예산안은 운영비를 포함해 1조1657억6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19일쯤 18개 군 내외의 선정지역을 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와 선정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나오면 평가 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 확대에 앞서 효과 검증과 지방재정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성과평가가 끝나기 전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과평가를 위한 비지급 비교지역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지급 여부에 따른 인구·경제지표 변화를 비교하기 어려워져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재정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국비 지원율이 높아져도 대상 인구가 늘면서 지자체의 총부담은 약 2.07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