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가포르·뉴질랜드와 탄소 관련 무역규제 대응과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교역 확대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국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의 설계 원칙을 담은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저배출 상품의 표준과 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싱가포르·뉴질랜드와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의 주요 진전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3국은 협상 진전 상황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등 탄소 관련 무역규제가 확대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GEPA 협상을 통해 무역 관련 기후조치의 설계 방향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의제는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다. 3국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와 해당되는 경우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의 설계 원칙을 담은 세계 최초의 TrCMs 모듈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기업의 통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EU는 GEPA 참여국이 아니어서 협정이 CBAM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교역 확대도 추진한다. 3국은 환경상품과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저배출 상품을 식별하고, 관련 표준·정의·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배출 상품의 활용 확대를 장려하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저탄소 생산과 기술개발 노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속성 거래와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지속가능항공유(SAF), 친환경 건축·건설, 식품 시스템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내년 초 차기 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참여국 전체 또는 관심 있는 국가 간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 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