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액공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처럼 금융권의 정보보호 투자에도 새로운 세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나온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도입될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분야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기자동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경부도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기존 세액공제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초기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생산단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제약이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투자 중심의 기존 세제지원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투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해 금융사에 보안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중심으로 설계돼 보안 소프트웨어와 AI(인공지능) 기반 보안시스템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처럼 정보보호 분야도 변화한 투자 환경과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해 세제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원 대상을 정보보안 관련 무형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사한 취지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