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쟁-산업세제]③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정보보호 투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금융권의 정보 유출 사고가 거의 모든 금융권으로 번졌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권의 보안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37개 금융사에서 40건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권을 가리지 않고 보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융권의 정보유출 규모는 47만3000건이다.
정부는 정보보호 투자현황 공시 의무화와 경영진 책임 강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뿐 아니라 금융사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할 '당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보보호 시스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줘야"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반적으로 유형자산 투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보안 소프트웨어와 보안관제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등 무형자산이나 서비스 형태의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를 늘려도 세제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권의 투자 특성을 고려해 보안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등 무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안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춰 금융사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제도적 한계는 남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사업용 유형자산이라도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제한한다. 통신장비 투자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의 보안 투자에 유사한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보보호 인력 채용하면 세제 혜택 줘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사가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더라도 회사 전체 고용 규모가 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이해민 청와대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와 전문인력 채용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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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을 1~10%로 두는 것과 달리,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에 15~2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보보호 전문인력 신규 채용 인원 1명당 대기업 400만원, 중견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인력 확충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보호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