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라고 설명한다. 배달앱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회의까지 추가로 열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단 입장이다.
실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상호출자 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과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각각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부당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뜻한다.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 해당 법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초 심사관 측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거래조건을 수정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와우매장'(쿠팡이츠) 및 '배민클럽'(배달의민족) 시행 지역 내 모든 입점업체가 최혜대우 요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심사관 측은 관련 상품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으로 본 반면, 전원회의는 직접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까지 확대해 판단한 셈이다.
최혜대우 요구가 전화·방문뿐 아니라 포스기(POS)·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도 꾸준히 이뤄졌단 판단에서다. 또 신규 입점업체에 임시로 '와우매장' 또는 '배민클럽' 혜택을 준 뒤 최혜대우 요건을 못맞추면 혜택을 철회하는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도 와우매장 및 배민클럽 시행 지역 전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근거가 됐다.
국고채 사건에서도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단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입찰담합은 계약금액(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신 공정위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관련매출액 전부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은 아니란 취지의 피심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의 30%를 일괄 감경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간접이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면서 경쟁당국에 관련매출액 산정 재량이 주어진 건 맞다"면서도 "사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보니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공정위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원회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다. 예측 범위를 뛰어넘는 과징금은 기업들의 과징금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에서 최혜대우 요구 관련매출액은 쿠팡이츠 5조149억원, 배달의민족 4조65억원으로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통해 제시한 관련매출액은 각각 7100억원, 7300억원이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약 7배 가량 관련매출액이 뛴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징금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위의 폭넓은 재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EU(유럽연합)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을 법 위반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상품·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계열사를 포함한 직전 사업연도의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 공정위 출신 관계자는 "EU는 1년동안 해당기업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과징금 규모 자체가 클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법 위반 기간 등을 따지기 때문에 위반 기간이 길수록 관련매출액도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