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임광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통령 주재의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프로젝트는 크게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민생침해 범죄 근절 △불공정행위 척결 등 세 축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365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피생·스캠(사기) 범죄,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불법사금융, 허위조작정보 등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도 가동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지역유착 5대 비리, 암표 등 불공정행위 등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 중이다.

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AI(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이 다음주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며 "세무사 뿐 아니라 회계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오늘 오후 정책실장 주관의 대책 회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