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논의 멈춰라"…의사단체 또 규탄 시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는 재차 규탄 시위를 예고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으로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단 게 골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불법 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2조919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9.02%(2632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관련 수사에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그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이 이뤄져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단 게 공단 측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공단 특사경 도입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특사경 인원을)지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 5월 재정경제부로부터 31명 규모의 특사경 전담 독립 수사단 정원 승인을 마친 상태다. 관련 법만 마련되면 조직 개편 등을 거쳐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만나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연간 약 2000억원의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권한이 과도하게 쏠리고 정상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법 저지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 오전부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지난 11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이튿날인 12일 국회에서 반대 궐기를 연 바 있다.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현재 운영 중인 수사체계의 보완을 요구 중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필요한 건 경찰 수사 능력 및 (의료기관)개설 단계 검증 강화와 불법 운영기관 신고 활성화"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광주시의사회장)은 "경찰 내 사무장 병원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건보공단·경찰·의사회 간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

기존 수사체계와 중복된단 주장도 있다. 2017년 6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서울·경기 등 주요 지자체는 전담 수사조직을 두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불필요하단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 권한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부여돼 있다"며 "기존 특사경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