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드디어 국토장관 만난다…토론회 한달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난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모기지 금리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관이 당첨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금리 등 금융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24일 국토부와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25일 오후 3시 사전청약 당첨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이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달 만이다.

당첨자 측에서는 단지별 대표 9명과 토지임대부 주택 당첨자 대표 1명 등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김 장관과 주택기금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달 사전청약 당첨자들과의 만남을 약속한 뒤 약 한달만에 성사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전용모기지 금리다. 비대위는 2022년과 2024년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연 1.9~3% 수준의 고정금리와 40년 만기 등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양창릉 S3블록 관련 설명자료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억원 한도, LTV 80%, DSR 미적용의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간담회와 관련해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국토위에서는 전용모기지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안 그대로 이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안대로 하자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금리 우대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간담회에서 당첨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택형 사전청약 단지는 이미 본청약을 마친 만큼 당첨자들은 금융 조건 확정이 늦어질수록 자금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금리 조건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기존 당첨자에 대한 별도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