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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예산 4411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2631억원보다 68.9%(181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의 중기부 출자 예산도 올해(8800억원,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42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전날(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이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수정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창업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을 중심으로 국가창업 열풍을 지속 확산시키기로 했다. 선발 규모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라운드별 사업화 지원금 규모도 늘린다. 1라운드 통과 시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단계별 최대 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4411억원으로 올해보다 68.9%가 늘어난다.
다만 모두의 창업 확대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사라진다. 초기창업패키지(469억원)와 창업도약패키지(585억원)도 올해(559억원, 728억원)보다 16~19%씩 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에 예비·초기 스타트업 지원이 포함돼 있어 방향을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태펀드의 중기부 소관 분야 출자 예산은 역대 최대규모인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8200억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추경 예산 600억원 등 총 8800억원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전 부처 예산을 합산하면 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 심사 과정에서 모태펀드 자펀드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많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삭감됐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2030년까지 연간 벤처투자액을 40조원 규모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드라이파우더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자금을 출자하는 방산 기술투자기관 인큐텔을 벤치마킹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방위사업청과 중기부가 출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며 방산 스타트업에만 투자한다. 예산은 38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543억원을, 엔비디아나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진행하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12대 전략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563억원을 편성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실증과 중소 제조현장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해 실증사업을 신설하고 1728억원을 투입한다.
재도전 분야에서는 '재도전 성공학교'(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334억원)를 신설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규모를 469억원으로 3배 늘린다. 재도전 분야 세 사업 투입 예산은 약 1400억원이다.
노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했다"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