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기 잡는 금리 인상 부작용 없나

기준금리가 3.0%를 찍은 뒤에도 추가상승 전망이 확산되면서 전세대출 임차인이나 빚이 많은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에서 겨우 벗어난 중소기업들도 이자부담 급증과 경영상 고충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내년 1분기에 3.5% 기준금리가 예상된다고 언급하자 파장이 커진다.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만 금융시장 혼란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8%' 시대가 임박했다고 진단한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에 연속 상승하면서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이미 7%를 훌쩍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0.25%P 상승할 때마다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조8000억원 늘고 1인당 평균 이자액도 연 30만원씩 증가한다.

전세 매물이 극히 드문 가운데 전세대출 금리도 6%대로 오르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억원을 넘어선 서울 지역은 8억 ~ 9억원대 물건도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는데다 입주 물량 감소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커진다.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대출 의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고금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대출 중 70% 이상은 변동금리형이어서 금리인상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전날 언급은 "금리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 한다"면서도 금리 정상화라는 말까지 내비쳐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으니 추가 차입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투기 억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가계 소비여력이 줄고 기업은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다. 금리가 더 올라갈 내년에 양극화 해소차원이라지만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 편성을 독려해 돈을 계속 푸는 것도 모순이다. 한은의 금리 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의 엇박자를 줄여나가고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