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 국면전환 아닌 정책쇄신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규모로는 중폭이지만 경제팀은 재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됐고 각종 현안이 산적한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교체돼 국정 지지율 급락 추세를 의식한 듯 하다. 개각 대상 부처 장관에 실무형 관료들을 여럿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도 고려했다지만 민심 악화를 부추겨온 그간 실책들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근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 원인으로는 주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정책이 꼽혀왔다. 이번 개각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됐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 교체가 현직에 대한 평가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후임자로 해당 부처 차관들을 발탁한 만큼 전면적인 정책방향 수정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3%대 성장 전망 속에서도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 집값 정상화의 해법으로 꼽히는 닥공(닥치고 공급)은 속도를 내지 못 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을 동원한 수요 억제책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꼬일대로 꼬인 상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권한이 집중되는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가 연일 불거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심의 외에도 개각에 따른 장관 청문회가 9월 이후 국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당정청은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여야의 의견 조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가 원안 위주로 국회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침 수정 등 손볼 곳들이 많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갈등을 빚어온 주택공급 해법을 두고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개각이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수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각을 계기로 '청와대만 보이고 부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를 감안해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