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정산조건 등을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이 된 소상공인에게 이 비용은 곧바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그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갈등이 심화되고 피해가 커질수록 필요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시장에서 상생협력이 먼저 자리 잡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면 강한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상생협력을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거래관계에서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
최근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개별 플랫폼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해 온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상생 노력을 평가해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화와 규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수수료나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과 플랫폼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개선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연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플랫폼별 상생 노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상생협력을 플랫폼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와 경쟁력 있는 입점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플랫폼이 성장하더라도 그 안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된다면 건강한 생태계라고 보기 어렵다. 상생협력은 규제 이전에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다.
거래비용을 낮추고 정산기간을 단축하며 입점업체와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역시 상생에 적극적인 기업을 평가하고 우대해 플랫폼들이 더 나은 상생 모델을 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규제냐 혁신이냐'로 대립해선 안된다. 플랫폼의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 그 혁신을 함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상생협력은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이제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함께 성장하느냐'의 관점에서도 바라볼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