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 난맥 해소없이 지지율반전 어렵다

이재명 정부 인사난맥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에 이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돌연 사퇴가 대표적이다. 경찰 수뇌부 인사가 있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1년9개월째 대행 체제에 머물고 있다. 해외 출장길의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인사소식을 듣고 일정을 번복해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불투명해진 것은 혼란의 절정이다.

이번 개각 대상에는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포함되며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진두지휘한 김용범 실장의 거취도 주목받았지만 개각 당일만큼은 위상이 굳건해 보였다. 곧바로 정책실장은 그대로 두고 재경부와 국토부 현직 차관 2명을 장관으로 각각 승진시킨 것에 대해 우려가 쏟아졌고 야당도 이를 문제삼았다. 결국 이틀만에 김 실장은 사퇴했다.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 표명보다는 여론악화에 따른 땜질식 인선이라는 비판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폐지가 목전인 가운데 권한이 집중되는 경찰의 수장 공백도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이 기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축소·은폐, 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신병 처리 11개월째 지연 등이 겹쳐졌다. 경찰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이 치솟은 것이다. 고개숙인 전임 청장 대행에 이어 또다른 대행의 대국민 사과만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인사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한 구윤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번복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지 불투명해졌다. 자질 시비가 이어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도 부족했다. 전임자인 원민경 장관도 교체 사실을 당일까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협의 부족과 보안주의가 고스란히 문제로 드러난 사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국·과 단위의 정책까지 언급할 정도로 디테일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사과정은 무신경으로 점철됐다. 인사는 메시지라는 말이 있다. 개각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고 지지율 반전을 모색한다면 대통령실의 일방주의부터 고쳐야 한다. 부처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을 고려하고 당장 정부기관의 수장 공백 상태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