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결국 국민의 지갑 앞에서 평가받는다. 정부의 화려한 정책 구호보다 국민이 먼저 살피는 것은 당장 내 주머니의 사정이다.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일자리는 안정적인지,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지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갈린다. 최근 프랑스 전역을 흔든 대규모 시위와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 결과는 이 단순하지만 엄중한 정치경제학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랑스 사태의 이면에는 '복지국가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연금과 의료,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보호해 온 대표적인 복지국가다. 그러나 복지는 재원 없이 지속될 수 없다. 국가가 약속한 복지 수준이 경제성장과 세입 기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부담은 높은 세금과 국가채무로 돌아온다. 복지의 혜택은 당장 누리되 그 비용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57.2%로 유로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GDP의 115.5%에 이르렀고, 이자 비용만 GDP의 2.1%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의 높은 지출 부담 중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고령화로 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낮고 세금 부담은 이미 정점에 달해 있다. 빚을 내 복지를 유지하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재정을 조이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의 경직성이다. 한번 확대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 지출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교육과 R&D, 미래 산업 같은 생산적 투자에 쓸 재정 여력은 사라진다. 결국 정부가 채무를 줄이려 긴축을 추진하자, 공공서비스 악화와 생활비 부담을 체감한 국민이 거리로 나섰다. 복지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국가채무가 역설적이게도 지속 가능한 복지 자체를 위협하는 모양새다.
미국 중간선거 역시 동일한 경고를 던졌다. 물가 상승과 이란 사태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소비자 가격 상승은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였고,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도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오면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판가름 난다.
이제 우리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돌아볼 때다. 정부는 총수입 880조 8천억 원,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49.8% 증가한 58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준다.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지출 구조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지금의 초과세수를 영구적인 재정 여력으로 착각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은 급격히 경직된다. 복지와 각종 보조금처럼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일수록 미래의 재정 선택지를 좁힌다. 일시적 초과세수와 지속 가능한 경상 세입을 명확히 구분하고, 호황기에 채무를 줄이거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래대응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미래 투자라는 명분만으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의 조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와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투입한 예산이 생산성 향상, 민간투자, 양질의 일자리, 수출 증가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기금이 정치적 목적의 우회 예산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 확대 역시 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취약계층 보호와 교육·의료·돌봄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결국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지원마저 위협한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효과를 냉정히 따지고, 재정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복지의 '양'을 늘리는 정치보다 복지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가 절실하다.
프랑스의 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약속과 재정 부담의 모순을 드러냈고, 미국의 투표함은 민생을 외면한 경제정책에 책임을 물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역대 최대 예산과 세수 증가 자체가 정부의 치적이 될 수는 없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미래를 사는 일이다. 그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데 쓰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저명한 선거 구호를 다시 떠올린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출의 확대를 성과로 포장하는 정부가 아니라,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