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학생 30만명 붕괴, 교육재정 재편을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약 27만명으로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만이다. 1970년대 초 100만명을 넘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에 못 미칠 만큼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수요 변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국가교육재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 추세가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됐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3년 23만명까지 감소한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명에서 2070년 10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양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국가교육재정을 손봐야 한다. 당장 내국세의 20.79% 비율로 자동 연동된 교육교부금 개편이 시급하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교육수요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재원이 증가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2025년 1371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602만명에서 513만명으로 줄었다.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는 재정 팽창을 고착화하고 교육청의 선심성 지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초중등 교육에 묶인 재원을 평생교육 등 성인 재교육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학교 수는 줄지 않는다고 반박하겠지만, 교육재정의 재배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AI 고도화와 기술 발전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유통기한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 재직자 직무전환, 실직자 재취업, 중장년 디지털·AI 교육 등 성인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 관련 교육 참여율은 9.5%로 OECD에서 가장 낮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사실상 끊기는 교육 지원을 생애 전반으로 확대해야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