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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드론은 하늘을 나는 카메라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급기야 드론은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드론이 정찰 기능을 넘어 폭탄을 탑재해 폭격 등 목표물 타격하는 일은 전장에서 일반화했다. 드론배송이나 지자체 야간 드론축제도 흔히 보게 됐다. 이제 어떤 기술로 드론을 운용하며, 그 공급망을 누가 통제하는가는 국가의 기술주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은 기대만큼 순탄치 않았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부품 공급망, 제품 통합 능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높은 생산원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불확실한 수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시장이 없다면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장을 연결하는 산업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퇴직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1년의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300인 이하 확대, 연금 수령 유도 방안도 함께 담겼다. 노동계는 수급권 보호를, 경영계는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적립금 매칭과 융자 2차 보전 등 122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접점을 만들었다. 퇴직급여가 기업의 장부 속 약속에 머물다 폐업과 함께 체불로 이어지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토대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사에서 이 돈을 지켜내야 합의가 완성된다. 정기국회에는 더 무거운 과제들이 기다린다. 양대 노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은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는 870만 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여야가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나는 믿는다. 다음 선거에서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청년의 미래는 그들을 자녀와 손주로 둔 부모와 조부모에게도 절실한 관심사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긍정과 역동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는 나라의 미래에도 바람직하다. 최근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 낡은 책걸상, 부족한 교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항의였지만, 미래 투자에 인색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다. 젊은이들은 오늘 겪는 어려움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우리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교육환경은 나아졌지만,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을 중단한 청년이 적지 않다. '쉬었음' 청년도 상당하다. 이들이 잃는 것은 당장의 소득만이 아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회와의 연결도 약해진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지갑 앞에서 평가받는다. 정부의 화려한 정책 구호보다 국민이 먼저 살피는 것은 당장 내 주머니의 사정이다.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일자리는 안정적인지,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지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갈린다. 최근 프랑스 전역을 흔든 대규모 시위와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 결과는 이 단순하지만 엄중한 정치경제학의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랑스 사태의 이면에는 '복지국가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는 연금과 의료,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보호해 온 대표적인 복지국가다. 그러나 복지는 재원 없이 지속될 수 없다. 국가가 약속한 복지 수준이 경제성장과 세입 기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 부담은 높은 세금과 국가채무로 돌아온다. 복지의 혜택은 당장 누리되 그 비용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57. 2%로 유로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채무는 GDP의 115.
이번 주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공식 가동식이 열렸다.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늦어진 출발이다. 역설적으로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이 있었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GPU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한강'이라는 이름은 대국민 공모로 결정되었다. 쉼 없이 흐르는 강물은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한강의 기적'은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의 이름까지 겹친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문화적 성취를 함께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다. 한강은 8496개의 엔비디아 고성능 GPU를 탑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다. GPU는 원래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처리 능력 덕분에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 장치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GPU가 같은 계산에 강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에도 속도에 특화된 스포츠카와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트럭이 있듯, GPU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다.
자고 나면 들려오면 해킹과 정보 유출 소식이 이제 크게 놀랍지도 않다. 대다수 국민이 내 정보가 이미 다 털렸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불안이 팽배하다. 정부는 매번 조사를 하고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한다지만, 해킹과 정보 유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5. 6% 급증했다. 올들어 8월까지 신고는 579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도 전년 동기보다 19. 5% 늘었다. 이런 재난급 해킹과 정보 유출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높은 디지털 이용·의존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 98%, 만 3세 이상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5%에 달한다. 이처럼 생활과 거래의 온라인화는 공격 접점과 데이터의 집적을 늘리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를 확대한다. 단, 높은 온라인 보급률이 사이버 공격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해도 이것만으로 실제 침해의 증가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국가안보를 논할 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면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동맹을 중시하면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자주국방과 동맹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다. 자주국방의 본질은 모든 안보위협에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지 않다. 국가가 스스로 안보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맹 역시 자주국방을 구현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동맹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자주성의 포기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권적 선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인도·태평양의 전략경쟁, 우주·사이버·해양 영역의 불확실성은 독자적 방위역량과 동맹 협력을 함께 요구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직장인은 대출이자를 걱정하고, 은퇴자는 예금 수입 증대를 기대한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각자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정책은 하나지만 해석은 여러 갈래다. 최근 경제학계에서 주목받는 '주관적 거시경제 모형'은 바로 이 점에 집중한다. 사람들은 정교한 경제학 수식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직관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한다. 정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해석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관적 해석은 부동산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가령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시장은 오히려 '투자 유망지역' 인증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대출 규제 발표도 자주 굴절된다. 누군가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 기대하지만, 또 누군가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정부가 보낸 신호와 시장이 수신한 신호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하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대형 산불이 이어진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현실이 됐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약 1. 4℃ 상승한 지금, 인류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과감한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받고 있다. 비행기가 오가는 하늘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2년 총회를 통해 2050년 항공 부문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결의했다. 탄소 상쇄·감축제도인 CORSIA는 그동안의 자발적 시범 단계를 마치고 오는 2027년부터 의무 참여로 전환된다. 지상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듯, 항공산업 역시 기존의 화석 연료(Fossil) 기반 터빈엔진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꿀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탈탄소화는 자동차보다 훨씬 까다롭다. 무거운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비행해야 하는 항공기는 현재의 배터리 기술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수소(Hydrogen)'다.
유연근로제 하나를 도입하려 해도 기업은 먼저 묻는다. "누구와 합의해야 뒤탈이 없는가. "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 노동법은 아직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 주 4. 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이 질문은 더 무거워진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지키려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한 제도를 함께 써야 하고, 그 관문이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도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제도화한 것은 1997년이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맡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뼈대 위에서, 근로시간 배치처럼 수시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대표를 통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노조 밖에 있는 현실에서 무노조 사업장에도 최소한의 집단적 자치 통로를 열어두려는 취지였다. 문제는 설계다. 첫째, 법은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정했지만 어떻게 뽑는지, 임기는 얼마인지, 대표 활동은 어떻게 보호하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교육과 정치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 교육정책의 결정에 정치는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고, 학교는 정치와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 이는 지난 몇 년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화두였다. 우선 교육정책도 정치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선거로 표출된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것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지 않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를 조정하는 숙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일부의 반대를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최근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모습을 보면 아쉬울 때가 있다. 국회든 정부위원회든 공청회든, 교육철학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장의 내용보다 누가 제안했는지를 살피거나,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기 전에 배척부터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생각이 달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분명 축하받아 마땅한 성과다. 그러나 우승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을 불렀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의 언급, "저 군대 안 갑니다"라는 외침, 전역모를 쓴 사진 등은 금메달의 가치마저 스스로 깎아내렸다. 문제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누리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그 인식의 수준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메달은 자랑스러운 성취일 뿐, 병역의무를 가볍게 여길 면허증이 아니다. 병역특례는 선수 개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국민이 함께 지는 병역의무에 예외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다. 그만큼 엄격한 명분과 공공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피해야 할 벌칙처럼 여기고 특례를 당연한 보상으로 여긴다면, 국민은 무엇을 납득해야 하는가.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