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추진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 용역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일방적인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 자족 기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 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Government Complex 과천청사 및 유휴지 중장기 개선 연구용역에 과천시가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해당 유휴지는 그간 정부 정책에 따라 수차례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누적됐던 곳이다.
시는 과천청사 및 유휴지 활용 방안이 도시 전체의 발전 방향과 직결되는 만큼, 용역 추진 과정 및 논의 구조에 시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원칙 준수 △국가정책 추진 시 과천시 차원의 종합 검토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당사자인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되는 구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중앙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한 뒤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 및 지역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