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K브랜드 위조상품 합동단속'과 '마약 밀수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세관당국과 본격적인 관세외교에 나선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관세외교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관세외교의 첫걸음이 될 이번 한일 협력회의에서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 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해 국경단계에서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한 제도다.
이와 함께 양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단계 합동단속 추진을 공식 제안하고, 최신 마약류 적발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는 등 마약 밀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한일 회의를 교두보 삼아 앞으로 유럽,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관세외교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국가별 제도와 협력 수요를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공조 방안을 마련해 K-브랜드 보호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또 멕시코 관세당국과도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 청장은 "국경을 넘는 위조상품 유통과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국 세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가 필수적" 이라며 "본격 관세외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무 차원의 상시 공조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