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 청사진 마련…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반을 지원하고 기술혁신과 이민 정책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양대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전략위는 이를 위해 '완화-적응-도약'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정책 분야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118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작업반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100회 이상의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지역 순회 간담회, 국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인구전략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인구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