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지방세 체납관리단 2만→3만명 확대"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만명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원을 징수했다. 투입된 인건비는 104억원으로 징수액이 인건비의 약 4배에 달했다.

징수뿐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에도 체납관리단을 활용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명을 찾아 생계비와 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했다. 부상으로 소득이 끊긴 주민을 발견해 쌀 지원과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연결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당초 총 2만명에서 3만명으로 1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방식도 다양화한다. 올해 4개월 중심으로 운영한 근무기간을 내년부터 지방정부 수요와 체납 발생 시기 등에 맞춰 2개월과 6개월 등으로 세분화한다. 상·하반기형과 연속관리형 등을 도입하고 청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구직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2개월 단기 일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직무 경험을, 경력단절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자는 기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체납관리 인력을 정부 계획보다 더욱 과감하게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1200만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4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4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면 끝나느냐. 안 끝난다"며 "전수조사는 최단기간에 빨리 끝내 버려야 한다. 그다음부터 통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말로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해서 정리해 버리고, 능력이 되는데 안 내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며 "이런 정상적인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린 데 대해서도 추가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봐야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1만개 생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체납관리단 가운데 역량이 뛰어나고 충직한 인력의 장기 근무나 정규직 전환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체납액 징수액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조세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300만원 주는데 2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질서 유지 업무인데, 그 일을 하면서 돈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다음 달 체납관리단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12월에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를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제공, 위기가구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