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교육계는 "필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무상급식·돌봄, AI(인공지능) 교육 등 학교가 감당하는 기능이 늘어나고 학교 건물이 대부분 40년 이상 지나 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 408개 교육단체 등이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등은 현행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전년 대비 교부금이 5%를 초과해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추가경정안(추경) 대비 2조4300억원(3.2%) 증가한다. 협의회는 최소 8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0여곳이 늘었고 학급 수와 교원 수도 비례해 줄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내년 이후로 개교하는 학교도 전국 220곳에 달한다. 재건축 등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늘면서 새로운 학교 수요가 늘어서다. 경기도에 85곳, 인천에 25곳의 학교가 신설된다.
노후화 된 학교 개선도 필요하다.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40년 이상된 건물이다. 협의회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9257억원, 연평균 약 7조7851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진보강·석면 제거 등 학생안전사업에 3조4000억원, 노후 화장실·냉난방기·창호 등 교육환경개선에 22조2000억원,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 13조3000억원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시도교육청들은 '긴축재정'임을 강조했다. 내년에도 교육교부금은 늘지만, 인건비가 증가하고 내년부터 담뱃세에서 지방교육세가 사라지고 교육청과 함께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고교무상교육비의 부담 비율이 올해 30%(5785억원)에서 내년15%(3044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전, 강원도,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안보다 각각 517억원, 318억원, 16억원 줄여 제출했다. 담뱃세 일몰 영향으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줄고, 전용할 기금 여력도 줄어든 탓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2023~2024년에 세수 결손이 있었고, 2025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재정 여력이 많지 않아 빠듯한 상황이었다"며 "내년 예산은 추경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부산, 전남광주교육청 등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는 증가했지만 추경포함예산과 비교하면 2~8%가 줄었다.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적립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게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후년에는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기채(채권 발행)를 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경우 매년 3~4월 새 학기에 맞춰 1차 추경이 이뤄져 본예산이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현금성 지원 등 교육청의 예산 효율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안에 기반하면 2030년 교육교부금은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 금액은 103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앞으로 10년간 학령인구는 약 192만명(32.5%)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