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사용했을 때 급여 청구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과 현장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3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하는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이다. 첫 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이후 휴직기간과 합산해 30일 이상을 채운 경우, 첫 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앞선 휴직기간의 급여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올해 서울행정법원의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급여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발표한다. 정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최근 제도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통해 육아휴직이 실제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학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듣는다. 육아휴직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 '서울시복지재단TV'에서 생중계한다.
배소영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육아휴직제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육아휴직자가 안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