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70조' 시대…자주국방·軍 첨단화 위해 전년比 8.2%↑

정부 편성 국방예산이 사상 최초로 70조원대를 넘어섰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재원을 대폭 투입한다.

국방부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5조5737억원) 증가한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 수준으로 예측된다. 올해 2.28% 대비 0.05%P 늘었다.

부문 별로는 전력운영에 전년대비 5.9% 증가한 50조416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 병무행정비는 1.4% 증가한 52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8배 증가한 1348억원으로 책정했다.

대화력전 핵심 전력인 천무(다연장로켓) 장착 탄종인 230㎜급 무유도탄 필수물량 확보 예산도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공지통신무전기를 성능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올해 1호기의 공군 인도를 앞둔 KF-21 양산 사업비를 기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2.4배가량 늘렸다. 최초 양산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1000억원을 신규 배정하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잠수함 설계 등 관련 검토 사항이 많다"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AI(인공지능)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하는 첨단 전력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방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을 위해 430억원 규모의 국방 AI 전환 프로젝트 'D.AX'를 신규 추진한다. 수송·주둔지·경계 분야의 피지컬 AI를 실증한다는 구상이다. 육군의 AI 경계, 해군의 AI 지휘통제, 공군의 AI 항공작전 등 군별 특화 AI 고도화 예산(70억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은 기존 51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렸다. 중요시설 경계 시스템(50억 원→92억 원),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1132억 원→1699억 원), 자율기뢰탐색체(1억 원→78억 원) 등 지능형 경계 체계 및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도 재원을 대거 투입한다.

드론 전력과 대드론 방어체계도 강화한다. 드론 교육훈련(358억 원→882억 원)과 타격용 드론(148억 원→479억 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드론 교란·요격(430억 원→916억 원), 탐지(503억 원→756억 원), 교육훈련·작전 지원(3억 원→393억 원) 등에도 집중 투자해 촘촘한 대드론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과 장병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장려금 예산은 기존 532억 원에서 1152억 원으로 2.16배 늘렸다. 이에 따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총 198억원을 투입해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한다.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며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한다. 836억원을 투입해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한다. 장병들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GOP 대대 1곳의 제초 등 종합관리(9억 원)와 민통초소 6개 및 주둔지 2곳의 경비 업무(25억 원) 등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예산은 이번 안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