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2심 유죄"에 송영길 "존재감 과시" 직격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 충돌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재개시 2심 유죄 가능성을 제기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재감 확인용"이라며 곧바로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조 원장이 SNS(소셜미디어)에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데 대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공소취소'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송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2심 판결 전에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지 무리해서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에는 "때가 올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민심을 워낙 잘 수용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의 파열음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조 원장의 '낭패'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