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관련 특위 구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은 좋은 구호"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과 이해찬 전 총리의 의지,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당에서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 안정을 위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에서도"내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건축예산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고 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191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 2057억원이 반영됐다.

김 대표는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수하겠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 세종 지역구 의원·지역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국회사무처와 협의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특별법을 제정,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된 5건의 특별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핵심 세입원인 취득세가 2021년 3338억원에서 2026년 1421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 공공기관 2차 이전,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은 세종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뒷받침하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지원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오랜 숙원사업부터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까지 행정수도 위상을 높이고 시민 삶을 개선할 과제들을 위해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세종에 이어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821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짜인 만큼 예산 심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방만 재정' 비판에 맞서 지역 숙원 사업을 지렛대 삼아 명분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