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국민의 삶 확장하는 재정"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인데 국민들이 잘 도와주셔서 내년 총 국세 수입은 580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전세계적인 AI(인공지능) 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으로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게 가는 것도 큰 규모의 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고 얘기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잠재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고 1%에서 0%로 떨어지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올해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좀 더 많이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시기)"이라며 "K(케이)자 양극화의 아랫단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정부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전세계는 잘 나가는데 한국 경제만 침체했던 이유를 되돌아보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재정도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동행하는 예산"이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할 때까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안정적으로 삶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 균등 예산이다. 모든 사람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며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비 예산이나 창업,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저수지에 일시적으로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기 위한 것"이라며 "한해 110조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세출을 보완하는데 다 갚아버리면 후년에 그 이상의 국채를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논란에는 "기금이든 일반 회계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며 "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 사업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충돌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려 금융 안정의 목적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다"며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있는데 재정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