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부세 후퇴 비판에 "200%는 정의, 150%는 부정의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왜 급락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느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개혁 후퇴'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겠느냐"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수정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