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5일간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대미투자 협상, 인사청문 정국 돌파 등 고난도 현안풀이에 나선다. 정권출범 2년차를 맞아 부동산 등 경제정책 전반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 정책실장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네팔에서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귀국 직후 업무에 돌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중동전쟁 중 연일 한국이 파병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방안 등의 문제를 다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양국의 논의는) 프랑스·영국이 제안한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기여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 검토된 건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은 원유, 에너지 대부분이 통과하는 주요 길목인 만큼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깊다. 다만 파병 자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숙제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례대표·장관 겸직 등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부정여론이 높다.
다만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해당 의혹이 과거 알려진 사실인 데다 같은 사안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명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도 이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도 시급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미투자, 증시안정,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경제현안을 조율할 수장이라는 점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하마평만 무성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총 3500억달러(약 469조원) 규모로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첫 발표도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이 막판조율을 위해 10~12일 미국을 방문하고 오는 17일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이 산적하고 국정운영 지지율도 하락세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주, 또는 추석연휴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는 원칙과 철학을 갖고 계신다"며 "여러 형식의 대국민 소통자리는 있을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