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전작권 회수 문제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핵무기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는 대적관(對敵觀)을 밝혔다.

강 후보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질의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1967년 처음 발간됐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간됐다가 2004년부터 발간 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이 밀렸다.

올해 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 2026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다.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강 후보는 또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문제없다'는 안규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시기를 미국 측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조건 추가 금지 원칙하에 대미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장관으로 취임 시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에 열릴 제58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는 현 정부 들어 유엔군사령부와 이견을 보이는 정전협정 이행 관리 통제 권한에 대해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의 주권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한·유엔사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동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