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사각 몰리는 '보국수훈자'...예산 증액도 '주먹구구' 지적

보훈병원 이용 보국수훈자 중 상당수가 외부 의료기관으로 의뢰·전원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 효과가 제한적일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반 위탁병원으로 의뢰·전원된 보국수훈자 환자는 651명이었다.

2024년엔 222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 28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143건 발생했다.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도 진료비 60%를 감면받는 무공수훈자와는 달리 보국수훈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원이 늘어날 수록 복지 사각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인원,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인원이다. 보훈공단은 수훈 등급에 따라 진료비 감면 서비스에 차등을 두고 있다. 2023년 이전까지는 별도 집계가 없었다. 진료비를 자부담한 보국수훈자 숫자가 상당했을거라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상과 예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보훈공단도 보국수훈자 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을 추진 중이다. 내년 지원 확대를 위해 25억2300만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문제는 예산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 의원 측은 보국수훈자 외부 치료 진료비 집계치를 보훈공단에 질의했으나 산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향후 예산 집행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불용 등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실태를 모르면서 다른 대상자의 이용실적을 대입해 연 25억원이라는 예상 비용을 계산한 것 자체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국가안보 수훈 인원의 의료비 부담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보훈병원 밖으로 나가더라도 예우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