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6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내 맘대로 기금'"이라며 "164조원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이고 운용도 기획예산처 장관 회의에서 하고, 운용에 대한 심사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며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한다. 이런 기금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국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밟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쓰기 좋은 돈을 만들어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쓴다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라며 "적자국채를 100조원 가까이 빚을 내면서 여유자금 104조원을 적립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금리를 보니까 빌려오는 돈의 금리는 4.4%인데, 조성된 자금 적립금에 대한 금리는 3.85%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기금을 운용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 재정 전문가인 이형일 후보자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호황기에는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또 이어지고 해서 경기 과열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돈이 너무 절제되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좀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초과세수가 들어오면서 생긴 재정 운용의 탄력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만든 취지"라고 답했다.
